제2021-116호		교무실 544-1818 행정실 544-4983
학부모 대상 학생인권교육 안내장

1		인권이란?

인권(human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인권 그 자체는 국가나 실정법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2		인권의 특성

1) 인권은 그 권리 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가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처럼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달리 인권은 그 주체나 그 상대방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2)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다.

- 가령 난 힘이 세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3)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이다.

- 인권은 도덕적 권리일 뿐 아니라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이행 가능한 법적 권리일 때 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 될 수 있으며, 오늘날 인권은 국내법 뿐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 권리이다.

4) 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유엔은 인권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권은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사회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것 없이는 기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학생인권이란?

가. 학생인권의 개념

1) 학생자유권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학생복지권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① 교육에 대한 권리 / ② 건강권 / ③ 안전권 / ④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⑤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⑥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⑦ 권리를 지킬 권리

3) 학생 평등권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학생인권의 제한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2)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인권교육의 중요성)

■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4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우리가족의 인권 지수는?

♧ 학생이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2021. 11. 22.

가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